9월 27, 2020

은행의 주요 금융상품

무라바하 금융상품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이슬람 금융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서구식 금융법 체제 아래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된 비
무슬림국가의 고민사항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슬람 채권 은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샤리아를 준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나 형식 상 실물거래를 이용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발행구조가 다르다는 점, 둘째 현행 국내법상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
명확하여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대한 면세 제도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셋째 서구식 채권
발행에는 없는 형식적 자산이전 거래 등이 수반되어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 발행하는 점 등이 있다.75)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을 위시한 비무
슬림국가가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이
슬람 자금 도입의 필요성으로 정부 차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008년 8월 이슬람금융서비 스
위원회(IFSB)의 참관회원(observer)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 금융의 국내도 입 준비
에 착수하였다. 2009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는 IFSB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슬람 금융 도입
시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년 9월 기획재정부는 이 슬람 채권 지원방안 마련
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여 실제적인 이슬람 금
융 도입절차를 밟았다.76) 동 개정안은 해당 보도자료에 서 밝히고 있듯이 “가장 대표적인 이자
라 수쿠크와 무라바하 수쿠크에 대해 전통채권과 동등한 세제해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절차
를 적용할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 다. 그러나 동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
리가 무산되면서 개정안 제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1년 2월에 법안 상정포기로 이슬람 금
융의 도입 정책이 중단되었 다.77)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무슬림국가인 한국이 무라바하 금
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 기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의 기본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구
축이라는 선결요 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아래에서는 이슬람 금융법제 도입에서 선결되어야
할 법적 사 안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국내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의 고유업무는 수신․여신,
환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78), 은행법시행령을 통해 은행의 특별법상의 겸영업무79)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슬 람 은행의 주요 금융상품과 거래가 대부분 위 국내 은행업의 업무 외
에 해당된다. 예컨 대, 무라바하 금융상품의 경우 은행에서 물품을 매매하여 차입자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이자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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