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 2020

승부조작 유형별 형사책임

실책성 플레이에 의한 승부조작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선수들이 경기 중 실책을 가장한 플레이(실책성 플레이)를 통해 경기에서 져주고

이에 대해 대가를 받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기의 공정한 승부에 돈을 건

스포츠 토토 사업자 및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실책성 플레이는 형법상 사 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사기죄의방조범이고, 불법사이트를 통해 승부조작을 설계하고

지원한 배후세력은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승부조작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는 사기미수죄(형 법 제347조, 제352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실책성 플레이에 의한 승부조작행위는 공정한 경기진행과

경기결과를 신뢰하는 사람(스포츠 토토 사업자 포함)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한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기진행과 경기결과를 신뢰한 모든 사람들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 제47조).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접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제48조 제1항).

승부조작을 강요하거나 협박, 공갈한 경우

승부조작사건의 배후세력인 브로커나 마피아 같은 조직폭력배는 선수나 코치 및 감독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 및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승부조작의 배후세력들이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위한 실책성 플레이를 하도록

요구하여 조직폭력배들의 협박, 보복이나 폭력이 두려워서 승부조작에 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K-리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밝혀 진 바로는 조직폭력배들과 연결된 일부 브로커들이

승부조작에 실패하자 승부조작시도에 가담한 선수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 냈다고 한다.

그리고 폭력조직배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에게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갈행위도 형법 이외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승부조작과 공범 성립여부

승부조작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휘한 배후세력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은 사기죄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것이다.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개설과 배팅행위의 형사책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이는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도박개장죄 (형법 제247조)가 성립한다.

만일 서버를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설치하였더라도 범죄지가 한국인이므로

국내 형법(제2조)이 적용될 것이다.

불법 사이트를 통하여 베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박죄(형법 제246조)가 성립한다.

그리고 대부분 상습적인 도박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상습도박죄(동 조 제2항)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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