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 2020

승부조작에 대한 범죄 주체별 적용법규

승부조작의 메카니즘을 범죄 주체별로 살펴보면 승부조작을 계획하고 자금을 준비하여

승부조작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전주(錢主), 전주의 지시를 받아 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베팅을 하는 브로커, 승부조작 자금을 받아 직접 승부조작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또는 코치나 감독,

승부조작에 응하지 않는 선수를 협박하여 승부조작 경기에 참여시키는 선배선수나 조직폭력배 등이 있다.

전주 및 브로커

전주 및 브로커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승부조직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형법 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배임중재죄(형법 제 357조),

도박죄(형법 제245조)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50조 위반죄, 승부조작으로 통해 얻은 이익금이 약 30억원에 달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선수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공갈)위반죄가 적용될 것이다

선수

선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선수가 브로커로부터 경기에서 패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다면

형사상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가 적용된다.

또한 이러한 배임수재로 인하여 선수들은 실책을 남발하는 경기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돈을 받고,

제3자인 전주나 브로커는 막대한 배당금을 받게 됨으로써 배임죄(형법 제 355조 제2항)나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전주와 브로커에 의해 매수된 선수들은 경기주최자와

상대편 선수들 심지어 같은 팀 동료들까지 속이고 경기가 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형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체육 진흥법 제48조,

그리고 선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체육 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았다는 점에서 동법 제54조가 적용된다.

참고문헌 : 바카라게임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