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 2020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나누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유기 및 방임을 학대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이해되고 있다.

먼저,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정서적 학대 외에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의미하며,

법률상의 성폭력 행위보다는 더욱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보호자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정의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에 한정한다는 점,

아동학대범죄 유형을 형법상의 범죄 및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상 살인의 죄를 포함하는 개념인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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